소아청소년과 폐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산업 영향, 출산 장려 정책은?

소청과 폐과, 낮은 출산율,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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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폐지 발표 - 연합뉴스 사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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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폐과 발표 및 이유

소아청소년과의 개원의(개인병원을 세워 진료를 하는 의사, 또는 그 병원(개원)) 단체가 소청과 폐지를 발표했다.

23년 3월 29일,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입은 약 25% 감소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은 100% 국가사업으로 편입되어 비급여항목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산업 상황으로 인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한 인턴들은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지 않는 추세이며, 희망하는 인턴마저도 월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개원은 근 5년간 662개가 폐업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않은 상태로, 근 30년간 진료비가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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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전망

그렇다면, 왜 소아청소년과의 수입은 감소하는 것인가? 국가의  급여항목 확대 및 예방접종사업 100%도 한 몫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아 청소년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출산율을 보자. 하기 도표는 통계청 출처의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지표체계에 만들어져있는 표이다. 

여성의 가임기를 만 15세~45세로 정의하였을 때, 그 1명이 해당 나이동안 낳을 것이라 예상하는 출산율 지표이다.
해당 지표에는 1명의 출산유무 뿐 아니라, 1명의 가임기 여성이 2명 혹은 3명의 아기를 낳은 것도 반영이 되어있다. 이를 감안하면 매우 암울한 전망이다. OECD 국가중 꼴찌이다.

2011-2022 가임기 여성 합계출산율 지표 및 전망 - 국가지표체계

상기 출산전망을 대변하듯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인다. 현재 50대가 8,622,349명(17%)으로 가장 많으며, 10대는 4,697,666명(9%), 0~9세는 3,494,655명(7%)로 감소하고 있지.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현황 그래프, 총인구 51,421,479명 (23년 2월 기준), mois.go.kr 발췌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기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겠다.

급감하는 출생아 수의 현황을 살펴보자,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연령대별 인구수이다.

대한민국 연령대별 인구수 - Wikipedia 출처

이러한 국민의 연령 추이만 봐도, 소아청소년과의 개인병원 폐과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의대를 가겠는 가? 그들은 보통사람들보다 가진 지식이 방대하며, 그러한 지식을 쌓는 지혜를 바탕으로, 산업군에 대한 이해 또한 전반적으로 뛰어나다. 누가 소아청소년과를 원티드하겠는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상기 그래프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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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수십년간 국가는 약 300조에 달하는 재원을 출산 장려에 썼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3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출산 장려'에만 썼는가? '출산' 장려에 쓴 재원은 약 20%도 채 되지 않는다.
출산 및 보육 장려, 시설 기반을 위한 재원 280조를 편성하였다? 그게 다 신생아 출산에 지원되는가? 유아기, 청소년기의 어린이집, 학교, 보육시설등에 다 지원되는가? 아니다. 

지금 국가는 더욱이, 20~30대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껴야할 것이다.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정확히 명시하여야할 것이고,
그 중 '출산'만을 위한 장려 정책 및 재원을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눈속임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출산이 증가하고 국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향후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것이다. 출산의 감소, 내수시장의 감축이 소아청소년과의 폐과로 이어진 근본 원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